> 폐차관련법령 > 일반차량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피견인 자동차 차령 10년 이하 2년 (단, 신규등록 차량은 최초 4년) 차령 10년 경과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단, 신규등록 차량은 최초 2년)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매 1년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 매 1년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이상 6월 기타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경과 6월 자동차 검사시간 검사만료일 전ㆍ후 30일 과태료 부과기준 - 검사 만료 후, 30일까지 2만원 - 30일 이후부터는 매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 - 1회 최고 30만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30일, 뒤로 30일안에 받으면 된다. 앞으로 30일 이전에 받게되면 사전검사라하여 다음 검사받을 날짜가 당겨지게 되고 뒤로 30일을 초과하여 받게되면 검사 경과차라하여 경과일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게 된다.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30일까지는 없고, 이후 한 달간은 2만원,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내게 된다. 요즘에는 정기검사 외에 경인, 경기지역등 일부 대도시에서만 시행되고있는 정밀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매연검사만 받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차량만 받으면 됩니다. 앞으로 전차종, 전국으로 확대실시될 전망이다. 구 분 미가입 기간 과태료 비사업용 자동차 (자가용) 10일 이하 10(5)천원 10일 초과 초과 1일당 4(2)천원 추가 최고 60(30)만원 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10일 이하 3만원 10일 초과 초과 1일당 8천원 추가 최고 100만원 이륜차 10일 이하 6(3)천원 10일 이하 초과 1일당 1200(600)원 추가 최고 20(10)만원 * ( )안은 2004. 08. 22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 건설기계 및 영업용 자동차는 기존의 과태료 처분기준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