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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 부과기준표
위반내용 부과기준 과태료
주소변경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금액(주소변경 1건 이상 15만원 추가) 300,000
계속검사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 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미필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금액 500,000
책임보험 미가입 10일 까지 15,000
10일 이후 1일당 6,000
최고금액 900,000
폐차후 말소등록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금액 500,000
신규등록미필 신규등록기간 경과시 10일 이내 50,000
매 1일 초과시 10,000
최고금액 1,000,000
자동차 등록증 비치 미 비치 시 50,000
임시운행기간 최고 금액 1,000,000
임시운행기간(10일) 을 초과하면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무단 방치 할때
1년 이하의 징역또는
벌금 1,000,000원이하
직권말소 후 번호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
직권말소 후 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때 10일 초과
100,000
20일 초과 200,000
30일 초과 500,000
자동차의 내부 또는
외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내부 또는 외부를 허가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또는
벌금 1,000,000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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